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세금 떼이는 것은 속이 쓰린 일이다. “쥐꼬리 만 한 봉급에 뭔 세금을 이렇게 많이...” 하며 한숨을 쉬게 된다.

하지만 ‘세금 적게 내고 대신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라는 식의 사회보다는 세금을 많이 떼이더라도 교육, 의료, 연금 등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망이 탄탄한 사회가 더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탈세하는 고소득층은 정말 사회악이라는 생각이다. 영화 ‘세기말’에 나오는 땅부자의 대사 “오까네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 내 돈 넘 주는 거”처럼, 이런 부류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남에게 뺏기는 것처럼 아까워한다.

돈이 넘치는 최고소득층에게 수백,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뭉텅 돌려주며 사회복지 예산은 왕창 삭감한 부시 정부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세금에 대해 나름대로 ‘관대’해도 답배 한 갑이 12달러가 되니까 억 소리가 난다. 배보다 배꼽이라더니 담배 한 갑에 세금만 7달러인 셈이다. "담배 값 인상은 흡연율 저하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낸 세금은 시와 주 재정에 보탬이 되니 일석이조"라고 해야겠지만, 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소리가 쉽게 안 나온다.

담배 뿐 아니라 탄산음료에 온스 당 부과될 것이라는 소다 세,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기업이 비용을 내야하는 탄소세까지 만만찮은 저항이 따를 세금이 줄줄이 준비 중이다.

작은 델리 업주건 큰 기업주건 건강과 환경 등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렇게 지불한 대가는 결국 그 사회의 부담을 줄여주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잘난 척하지 말게. 탈세는 범죄지만 절세는 요령이라네. 그리고 세금 7달러씩 내면서 담배 피지 말고 이번 기회에 몸 생각해서 끊으세요, 한심한 사람아!"


박원영 / 뉴욕 지사 경제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