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수감 구치소 렌트 논란

2010-07-22 (목) 12:00:00
크게 작게

▶ 카운티 수퍼바이저위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불체자들을 수감할 수 있도록 카운티 구치소를 연방 집행기관에 렌트를 허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OC 셰리프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오렌지시 소재 ‘테오 레이시’ 구치소와 어바인 ‘제임스 뮤식’ 구치소를 향후 5년간 렌트해 주는 것에 합의했고 OC 수퍼바이저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앞으로 매년 최소 3,000만달러에 달하는 수입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치소가 위치한 오렌지시 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렌지시 정부는 15년 전 계약서에 따르면 테오 레이시 구치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데이빗 드베리 오렌지시 변호사는 “ICE와 카운티 간의 협약은 시와 카운티 정부 간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의 니콜라스 크리소스 카운티 자문위원은 “ICE와의 합의가 다른 용도 사용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 간의 법정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렌지시는 오는 28일 시의회 미팅에서 향후 소송제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존 무어락 수퍼바이저는 “두 정부가 법정소송을 피하고 합의를 봤으면 한다”며 “법정으로 갈 경우 결국 승자는 (양측) 변호사들 일 테고 패자는 납세자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