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못지 않게 캘리포니아가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의 총생산(GDP)은 2007년 기준으로 1조8천여억 달러로 국가로 치면 세계 8위에 해당하고 인구도 4천만명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많다.
매년 7월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캘리포니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금이 고갈돼 단기차용증을 발행해야 할 상황에 몰려 있다. 이번 회계연도에 19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주가 새 회계연도에 돌입했는데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43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상황을 주 의회가 제대로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3차례 주정부 기관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주 공무원 23만5천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이 발동됐다. 결과적으로 주 공무원들은 임금의 14%가 삭감되게 됐다.

아울러 주정부는 현금이 바닥나 1992년 이후 처음 단기차용증을 발행했다. 당시 주 회계감사국은 5천300만달러 규모의 후불수표 약 2만9천장을 우선 발행해 소득세 환급을 기다리는 개인과 주 정부 하청업체, 연금 수혜자, 보건서비스 기관, 주 정부의 학비지원을 받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IT산업과 주택시장의 거품에 기대어 방만한 소비와 지출을 해온 때문이다. 오다가 경제 위기로 기업이 잇달아 파산하고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세수가 급감한 점이 꼽히고 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