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초쿠카몽가, 빅토빌 등 인랜드 지역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위성추적 시스템(GP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애나하임힐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GPS 모니터링 솔류션’사는 최근 새 전과자 관리 GPS 장치를 이 지역 법원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전과자 관리 GPS 장치는 가정폭력 전과자들이 발목에 차는 ‘브레이슬렛’에 GPS를 장착해 피해자 거주지 인근 지역에 나타날 경우 피해자와 경찰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전과자가 이를 강제로 끊으려 할 경우 사이렌이 울리며 피해자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송출된다. GPS 모니티어링 솔루션사 페트라 퍼리맨 사장은 “이 시스템은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정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어 이들 법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재로써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지역 내 가정폭력이 빈번한 도시들일 수록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폭력 법률 웹사이트인 www. familylawcourt.com에 기고를 하고 있는 바니 러셀은 “이 시스템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미 GPS라는 시스템이 일반 시민들도 셀폰에 장착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어 가해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