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서류미비학생 구제법안인 ‘드림액트’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뉴욕의 한인을 포함, 이민자 단체의 활발한 로비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 적용을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논란도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보고서 결과가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전국에서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2001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2002년 뉴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개주에 이른다.

미 경제연구소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 10개주의 대학진학률 증감 여부를 연방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각 주별 18~24세 연령의 서류미비 인구 추정치와 대비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멕시코 출신 22~24세 남성 그룹만이 유일하게 대학 진학률 향상을 보인 것을 제외하곤 10개주가 모두 거주민 학비 적용 이후로도 서류미비자의 대학 진학률 향상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멕시코 인종을 제외한 기타 인종은 분석치가 유사해 아시안 등 인종별로 자료를 구분하진 않았다.

연구를 주도한 텍사스 휴스턴대학 경제학과 에이미 친, 전친희 교수는 서류미비자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더라도 연방 차원의 각종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여전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또한 대학 졸업 후에도 서류미비자들은 체류신분 문제로 취업에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많아 굳이 대졸 학력 취득이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연관성에 공감하기 힘든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드림액트와 같은 서류미비학생 구제 법안이 마련된다면 체류신분 문제도 해결되고 학비부담도 줄어들어 당초 취지에 발맞춰 서류미비자의 대학 진학률을 눈에 띄게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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