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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학비 인상폭 4% 제한하자”

2010-04-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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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지사, 초과인상 학교 예산지원 삭감안 제시

뉴저지 주내 공립대학의 학비 인상폭을 연간 4%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 고등교육 예산적자 타개책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됐다.

최근 1억7,300만 달러의 고등교육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대학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주정부 교육예산 지원이 더 삭감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결과가 주목된다. 주정부는 4% 상한선을 초과해 학비를 인상하는 공립대학에는 주정부 교육예산 지원 규모를 그만큼 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계는 학비 인상폭 제한 조치가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내 4년제 공립대학의 연간 학비는 평균 1만1,000달러로 전국에서 주립대학 학비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주정부는 그간 임금 동결 문제로 극심한 반발이 일었던 교원노조와 계약 협상을 재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교원노조는 지난해 존 코자인 전 주지사 시절, 3.5%의 임금 인상을 연기했었고 의료보험 비용 부담과 무급휴가 등도 늘어난 상태여서 임금동결에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은 상황.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고등교육 분야는 물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초·중·고교의 교원노조까지 확대해 동일한 임금동결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해 당선 직후 주내 대학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등교육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 실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심각한 예산적자로 올해 주정부 교육예산 지원 규모는 15% 이상 줄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고교생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뉴저지 스타를 비롯한 각종 학비지원 프로그램도 폐지 위기에 처해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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