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년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이 그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지난 21일(일)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즉시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됐던 일반 시민들을 비롯, 건보개혁에 헌신하다 작년에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 조 바이든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도 참석했다.

서명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근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시시비비를 따졌던 나의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이 개혁법안을 법제화하는데 서명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5월 대선후보 자격으로 건보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오와주를 25일 방문, 건보개혁법의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상원은 지난 21일 건보개혁법안과 함께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작업에 들어가 이번주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상원의 재적의원 과반(51명)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를 이미 하원에서 밟아놓은 것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