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송 사회이다. 북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였고, 미국의 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도 변호사이다. 워싱턴 디씨 지역은 변호사들과 법조인들이 많다. 미국 사회는 소송사회인 것이다. 소송이 드문 한국에서 이민온 한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 미국은 소송 사회 인가? 미국 사법제도는 영국의 법률제도를 물려받았다. 영국의 중세시기에 법정은 왕과 왕비의 궁정(court)의 옆방(room)으로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싸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court room)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억울한 측은 불구가 될 때까지 싸우는 투사를, 오늘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승리자의 편에 선다고 믿었고, 정의는 결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법정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 컨셉은 같다. 오늘날 법정은 의견이 다른 측들이 질서 있게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을 하는 장소인 것이다.
게다가 아메리칸 드림에 내포하는 것은 강자는 약자를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 인종으로써 마틴 루터 킹과 다른 운동가들이 이끈 시민 평등권 운동으로 혜택을 보았다. 많은 투쟁들이 사회적 불안과 대중 매체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중요한 투쟁들은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미국 법률 제도에서는 개인이 체제나 정부, 강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정과 소송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잘못을 당한 개인이 강자에 맞서서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포천 500 회사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거의 예외없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이 회사들은 소송을 사업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물론 부도덕한 사람들이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에 익숙한 대기업들은 자기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또 미국 사법제도는 약자라서 당하는 개인 한명 한명에게도 힘과 버팀목의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마틴 루터 킹과 다른 시민 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보면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미국의 사법제도는 커다란 역할을 미쳤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써 우리는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기 보다는 교육으로써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낫다. 그래야 무지에서 오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상대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재판의 과정을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 하는데 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소송과 재판 변호사로써 경험한 미국의 법정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생활에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이용해서 소송의 시작과 절차, 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가령, 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소송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끝나는가?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등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경험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인은 모험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계된 소송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 칼럼을 통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소송에 대한 노하우 (know how)를 쌓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소송해야 하거나 당하게 되면 소송에 관한 지식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문의 (703)74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