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스모크체크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성이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스모그체크 업계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 감사에 따르면 1996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차량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스모그체크를 통과한지 1년 안에 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형차 6,000대를 무작위로 검사해 얻은 결과로 관계 당국은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스모그체크 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작위 감사를 주도했던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스모그체크 프로그램에 비리가 발견됐다”며 “감사와 비밀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정상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스모그체크를 통과하는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쿠퍼티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얼마전 시에나 자동차에 대한 스모그체크를 하러 갔는데 차량 등록이 캠리로 되어있더라면서 아마 2년전에 와이프가 스모그체크를 하러 가면서 차량을 바꿔서 가져간 듯하다면서 형식적인 스모그체크 시스템을 지적했다.
또 알라메다에 거주하는 함모씨도 “1998년식 닛산 맥시마의 스모그체크을 받는 과정에서 불합격이 나왔으나 스모그체크 업소 직원이 ‘합격할때까지 테스트를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기다리고 있었더니 1시간여가 흐른후 업소 직원이 합격증을 손에 쥐어줬다”고 말했다.
이씨와 함씨의 사례에서 보듯 스모그체크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주 차량정비국은 지난해 4월부터 7,000여개 스모그체크 업소의 차량검사 결과를 컴퓨터 통신망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검사 결과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 200여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스모그체크 업체의 연합 단체인 가주 ‘대기 배출개스 검사업계연합’은 “구형차량의 스모그체크 결과는 기온과 주행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사진설명: 스모그체크 업소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 스모그체크 업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