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적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직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 신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650억달러 예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직장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 예산 적자는 560억달러였다.
보고서는 경기활성화, 실업보조금을 늘리고 친환경 기술 계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연방 환경세(carbon tax)를 통해 내년 7월까지 세수를 확대하고,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세를 도입하면 올해 100억 달러 세수가 늘어나고, 국방비 삭감을 통해 5년 동안 60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자신들의 주장이 실행되면 32만4천개의 직장이 늘어날 것이라며 실업률 역시 8.3%에서 7.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너무 적고, 너무 느리다’며, 특히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연구소는 “시장은 회복되지 못했다”며 “아직 정부 정책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르민 얄리얀 수석 연구원은 “세계 경기 침체로 48만명이 직장을 잃었지만, 그들은 아직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우리의 목표는 실업률을 2011년 말까지 경기침체 전으로 회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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