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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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학비분쟁 확산 조짐

2009-12-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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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상환 중단.학업포기 속출

▶ 중.저소득층 교육기회 위축

미국 공립 대학들의 학비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뉴욕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측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교육의 IT 혁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DC 비영리 교육전문 싱크탱크인 `에듀케이션 섹터’ 간부인 케빈 케리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 기고를 통해 미국인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공립대의 학비 인상 조치가 재정난에 처한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뉴욕주 등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학비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5일 뉴스위크 기고문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재정 수입이 줄어든 많은 주정부들이 공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감축하고 있으며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위축시키고 있다.미국 공립대학들의 수업료는 1980년대 인플레율보다 더 높게 매년 평균 3%가량 오른 것을 비
롯해 1990년대 매년 평균 4%, 2000년대에는 매년 평균 5%까지 뛰어오르며 미국인들의 개인 소득이나 GDP 수준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보여 왔다.


뉴욕 주립대 경우(SUNY) 2년 연속 학비인상을 단행할 조짐이다. 지난해 1년에 310달러의 학비를 올린 SUNY 이사회는 내년 가을학기부터 학비를 2% 인상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고 이는 주상원과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2% 인상이 확정되면 1년 학비가 현 4,970달러에서 5,070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비가 오르자 전국적으로 대학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비율이 늘어났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현상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4년제 대학을 피해 커뮤니티 칼리지로 이동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도 어려우면 대학을 포기하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빈 케리는 많은 대학이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재정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며 비용을 줄이면서도 교육 효과를 높이는 IT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케리는 대학 운영이 외형 확장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정부 등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재정난에 대비, 비축해 두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대학은 21세기 첨단 IT 시대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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