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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호 불일치 운전면허취소 무효

2009-06-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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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이민단체등과 합의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운전면허 취득자의 면허취소가 일단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 5월 29일 펜실베이니아 주 운전 면허국은 그동안에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 번호가 맞지 않은 운전 면허증 소지자 21,000여 명에게 6월 19일 까지 사회보장 카드, 유효한 여권, 이민 서류, 등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운전면허국은 이어 만일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6월 19일 자로 운전면허는 자동 무효가 되는 것으로 처리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면허국의 결정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어 이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협회 필라델피아 지회가 ACLU 와 합동으로 펜실베니아 주 운전 면허국을 상대로 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압력을 가해왔으며 한편으로는 시행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한바 있다.

이러한 반발 속에 주정부는 17일 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무효화시키지 않겠다고 6월 17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사회보장 번호가 일치않는 운전자들이 일단은 면허취소를 면해 한숨을 돌렸으나 이들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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