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PIS(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27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한국의 PSI 참여는 지난 2월 북한이 미사일발사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첨예한 남북간의 외교적 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할 경우 ‘옵저버’에서 ‘전면적 참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후 한국의 PIS 전격적인 참여 선언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한국의 전면적인 PIS 참여 선언을 ‘전쟁선포’로 해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 자신들의 도발 행위의 당위성을 찾고, 군사적 행동의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려 할 것”이라고 글로브앤메일 정치분석가들은 말했다.
한편, 세계 외신들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미국보다는 북한 내부의 권력 승계 문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더 끌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도발적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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