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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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블 “고용보험 기준 통일”지지

2009-05-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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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된 정책운영…“수혜기간 2년으로 늘려야”주장

고든 캠블 BC주수상은 연방정부의 차등적 EI(고용보험) 지급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29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캠블 수상은 “연방 정부는 EI 관련 규칙서를 새롭게 개정하는 한편, EI 신청 조건 및 기준을 통일화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캐나다인들은 모두 동등하며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 실직율 정도에 따라 EI를 신청하기 위해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얼마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차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실직자들은 EI 신청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직율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적은 시간 일하고도 E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다.
캠블 수상은 “정부는 잘못된 전재를 가지고 다년간 EI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단지 실직율이 낮다고 해서 직업을 찾기 쉬울 것이라는 발생은 모순이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BC주 및 다른 주들은 오타와 연방 정부의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장기간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I 수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블 수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노동자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권리가 있다”며 “모두가 동일한 세금을 내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혜택도 함께 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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