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캐나다 저작권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19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2008년 국제저작권협회(IIPA) 보고서는 “캐나다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자들의 천국”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자료는 미국 무역 대표자연합회가 ‘세계 인터넷 침해권 온상 국가’ 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용된다.
또한 보고서는 “캐나다는 인터넷 저작권 관련 모든 법안에서 선진국 기준에 뒤쳐져 있다”며 “1997년 이후로 디지털 및 인터넷 저작권 관련 법안에 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 저작권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하원들의 늑장 반응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한편, 세계 각 나라들은 저작권침해관련 국제규약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이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균형 잡힌 권리추구라는 명목으로 신규저작권법 개선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던 캐나다 정부도 디지털 매체 및 인터넷 소비에 대한 개인 사용자들의 통제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사실상 정부는 작년 6월 저작권법 개정안 내놓았다, 그러나 9만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집단 반대 운동을 펼쳐,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국제저작권협회는 “캐나다의 소수 정치집단들의 반대운동과 정부의 정치적 의사 결핍이 큰 방해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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