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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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찬 청와대 전동북아담당비서관

2009-05-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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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당근’이 한반도 냉전 해결”

▶ 한-미-일 3國 조율된 대북정책 절실

“한인,‘유나이티드 코리언’삶 중요”

“한국-미국-일본 3국이 ‘강한 채찍’이 아닌 ‘강한 당근‘을 담은 조율된 대북정책만이 북한의 핵 재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 청와대 동북아 담당비서관을 역임했던 배기찬 교수(시애틀 NK Ministry 디렉터,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는 “현재 남북한 냉전을 풀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일 3국의 조율된 대북정책 ‘당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 5개월 전 있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여 넘도록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그 중 하나가 토목 관련 남북경협 이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남한은 토목사업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북한은 도로, 철도 등 온통 토목 관련 일이 너무도 많았다”면서 “토목분야 전문가인 이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집권 초기 3-4개월을 주저하다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대북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남한이 관계개선을 하려 해도 북한이 신뢰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배 교수는 “한-미-일 3국이 ‘통 크게’ 북한에 당근을 준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한-미-일이 대북지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기존 합의내용에 있는 것”들이라면서 “3국이 실 행한다면 경제상황이 어려운 북한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지금으로써는 북미주에 사는 한인동포들의 역할이 크다고 밝힌 배 교수는 “한인동포들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아닌 ‘유나이티드 코리아’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 교수는 “올해 1월부터 시애틀에 있는 NK Ministry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북미주(미국, 캐나다) 한인사회에 통일기도운동을 불어넣고, ‘유나이티드 코리언’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한인 동포사회와 나누는 일에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연용 기자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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