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월 선거 또 다른 쟁점

2009-05-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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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STV 변경…국민투표 실시

BC주 5월 선거에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BC-STV’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5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두 가지 사항에 투표를 하게된다. 첫째로, 기존의 소선거구제 방식으로(1선거구에 1명)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두 번째로 BC-STV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게된다.
STV(Single Transferable Vote) 제도는 기존의 소선거구를(1선거구에 1명만 선출) 대선거구로 대체하고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지지순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에 따라 다수의 주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브루스 바움 UBC 정치학 교수는 “기존의 선거체제에는 항상 ‘Lesser of two evils’(두 악마 중 덜 나쁜 악마)식 투표가 존재해왔다”며 “이는 어차피 자기가 지원하는 정당의 패배가 불 보듯 뻔할 때, 사람들은 남은 선택 중 덜 ‘악’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투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라 자나라 UBC 정치학 부교수는 “기존 소선거구제는 사표의 대량 발생과 절대 다수의 일당체제 및 신진인사의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며 “대선거구제(STV)는 이러한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선거과열 방지 및 다양한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Fair Voting BC”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조하득씨는 “STV 시스템은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이 STV 선거시스템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은영신기자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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