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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최고 기후정책”

2009-05-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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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와대학 씽크탱크 손꼽아

오타와대학의 씽크탱크(Think Tank)는 BC주의 ‘탄소세’를 최고의 기후정책으로 꼽았다고 30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지속 가능한 번영’ 씽크탱크 위원회는 8개의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포괄성 ▶모든 방출요소 포함 ▶도달범위 ▶실행가능성 ▶운영 투명성 ▶대안보완성 ▶환경효과성 ▶탄소 가격 경쟁력 및 투자 예측성.
BC주는 도달범위 결핍 및 환경적 효과성 면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스튜어트 엘지 ‘지속 가능한 번영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까지 BC주 ‘탄소세’는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더욱더 강력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파니 카이언 위원회 이사는 “신민당의 ‘탄소세 폐지’ 대안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BC주의 32% 탄소 방출량만을 겨냥한 빈약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카이언 이사는 “세금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도달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행될 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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