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시장들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탄소세 예산을 각 시에 할당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22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22개시 시장들은 “BC정부의 탄소세 예산은 대략 1-2억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이 예산을 납세자들에게 ‘기후행동 크레딧’ 형태로 돌려주지 말고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사용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움직임에 주축인 다이앤 와트 써리시장과 그레고 라버슨 밴쿠버 시장은 “사실상 탄소세 정책 시행 후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률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트 써리시장은 “현재까지 시행된 재산세 증가 법안으로는 대중교통개선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면서 “자금 충당을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라버슨 밴쿠버 시장은 “이 같은 경기 불황 시기에 더 이상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1999년 트렌짓링크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대중교통예산 확충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트렌짓 링크 대표들은 차량운전자들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반발이 거세 매번 좌절됐다. 따라서 대안으로 대중교통이용료 인상과 재산세 부과 법안을 추진해왔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납세자들은 10년 전 보다 10%이상의 예산을 떠맡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트렌짓 링크 세금은 8%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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