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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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탄소배출양 규제 강화

2009-04-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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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불이익 대비…美와 동등 기준

캐나다 산업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종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연방정부 고문기관은 “캐나다도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기준에 동조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는 21세기 글로벌 환경과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각 정부와 기업의 주요 목표로 부상했다.
짐 프렌티스 환경부 장관은 “무역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캐나다의 탄소배출기준치를 미국의 것과 대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밥 페이지 국제환경경제 간담회 의장은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기준치 중요성을 과하게 강조한다”면서 “만약 규정이 강화되면, 알버타와 사스카츄안의 샌드오일 프로젝트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환경경제 보고서는 “캐나다 기후변화 정책은 중공업만이 아닌 경제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며 “대기오염 방출 강도만을 지적하지 말고 산업전반에 걸친 단일 가스배출규제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모든 산업들은 방출한 가스에 대해 크레딧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정부가 정해놓은 한계범위 초과 시 대기방출미달 기업에게 크레딧을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여 기업의 온실가스배출양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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