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 미치나

<문> 저는 지난 1998년 아내와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캘리포니아에서 가정폭력으로 경범죄(misdemeanor)의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은 살지 않았으나 3년 집행유예와 카운슬링을 명령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은 미 시민권자인 아내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으나 과거의 범죄행위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 귀하가 가정폭력의 어떤 조항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일 경우 주로 세 가지의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 242조에 의거한 단순폭행(simple battery)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 243(e)(1)조에 의거한 배우자나 동거자 등에 행해지는 단순폭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 273.5(a)에 의거하여 배우자나 동거자에 대한 고의적 상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중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세 번째의 경우 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순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유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를 이민법이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주 형법 제 242조나 제 243(e)(1)에 의거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면 이민법상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세 번째 항목인 배우자에 고의적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혐의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형법 제 273.5(a)조에 의거한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여부를 결정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덕성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로는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가주 형법 제 273.5(a) 조항에 의한 가정폭력 혐의는 반사회적 범죄로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기소된 범죄의 최고 선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전에 단순 절도 등과 같은 또 다른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미국 입국 이후 두 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나 실형 여부 또는 그 범죄가 미국 입국 이후 몇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인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성 범죄
Crime of Violence

가정 폭력 범죄는 또한 이민법상 폭력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미국 입국 이후 언제 일어났느냐에 관계없이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됩니다. 1990년 11월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한번 추방되면 영구 재입국이 불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민법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력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Crime of Domestic Violence

19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미 입국 이후 어느 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는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비록 경범으로 취급되어 실형을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민법상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경범으로 처리되었고 선고 실형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그 범죄행위가 있기 이전에 미국에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 추방취소 청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귀하가 만약 가주 형법 제 273.5(a) 조항에 의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민당국에서는 그 신청서를 심의하는 대신 귀하의 케이스를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하여 귀하의 추방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할 것 입니다. 그 추방재판에서 귀하는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의 재취득 또는 추방취소 청원 등의 구제책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이민판사가 이를 승인한 다음에야 귀하는 시민권 신청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 인정내용, 유죄판결 때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 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