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틴의원 “청소년 범죄 강화해야”

2009-0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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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당등 야당에게 새 법안 협조요구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9일 ‘청소년 범죄 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신민당 (NDP)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마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으며, 시민들 또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만큼 청소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다루기를 희망 한다 고 전제 한 후 “청소년 범죄의 경우 그들이 범한 범법행위와 피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마이크 펄은월스 신민당 의원이 지난주 초 13세 청소년이 스카이트레인에서 한 남성을 칼로 난도질해 경찰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 불충분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청소년을 강제 연행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관련 해 작성됐다.


경찰은 이 청소년이 지난해에도 75차례의 범행 기록이 있으며, 현재 나이가 어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유치장에 구금 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었다.

마틴 의원은 이와 관련 “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보수당과 함께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한 새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보수당은 2007년 7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민당 등 야당 측은 강화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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