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콰이어러지 기고문 논객들 반론 제시등 관심

테러범 호세 파딜라가 지난 23일 마이애미에서 테러 조직 알 카에다의 사주를 받아 미국 대도시에 폭탄 테러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징역 17년 4개월 형을 선고받자 파딜라의 법적인 기소 근거를 제공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던 한인 1.5세 존 유 전 법무부 부 차관보(현 UC 버클리 법대 교수)의 법률 해석에 관한 논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존 유 교수는 필라 출신으로 그의 부모들은 지금도 필라 교외에서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 동포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존 유 교수는 필라의 유력 일간지인 인콰이어러에 ‘테러 혐의자가 미국에서 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Terror suspects are waging lawfare on U. S.)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자신의 법률 해석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존 유 교수와 반대 의견을 가진 논객들이 19일 자에 반론을 게재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률 적용을 놓고 ‘법적인 전쟁’(lawfare)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존 유 교수는 기고문에서 “나는 테러범 호세 파딜라에게 (법적인 기소 근거 제공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뒤 현재의 미국이 오늘날의 거대한 안보 위협인 이슬람 테러 근본주의자들의 준동을 격퇴할 단결심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고, 정보기관이 9. 11 후속 공격을 분쇄하는데 성공했지만 테러범들은 미국의 공격하는 무기로 미국의 사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과의 전쟁이 테러와의 전투의 또 다른 연장선이 됐다고 분석했다.

존 유 교수는 파딜라가 시카고에서 청년 시절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와 탈리반 캠프에서 훈련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유 교수는 “지난 2002년 6월 법무부 차관보로서 파딜라를 (일반 형사범이 아닌) 군 당국 관할하는 장소에 구금토록 하는 결정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예일 대 법대 출신의 파딜라의 변호인들은 파딜라가 형사범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교수는 당시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이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에 동의했으므로 테러범들은 전쟁 포로로서 군 당국이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유 교수는 테러범들이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학대당했다며 군 당국이나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존 유 교수는 자신이 변호사인데다가 주위에 훌륭한 변호사 친구들이 많아 방어할 수 있지만 다른 관리들은 막대한 변호 비용 때문에 관리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