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오는 4월3일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민심을 잃은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재기를 시도하고 있고, 차기 집권당인 한나라당마저도 공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계파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이미 1세기 전에 퇴출되었던 정당의 공천제도는 “정당 지도부가 국민의 1차 참정권을 강탈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각 선거구에서 정당별로 자당의 후보자를 1차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한다.
정당 공천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각 정당 실세의 눈치를 보아가며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까닭에 정당 당수의 당내 독재를 허용하게 된다. 그 결과로 과거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낙선 되어요 세 번이나 입후보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 공평한 당내 경선이 불가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지구당 1차 선거 제도의 정착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더 미루어서는 안 될 차기 정부의 중대한 과제이다.
그리고 대표성이 없는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을 통해 자문을 받으면 될 것이고, 국회 도서관의 연구기관을 보강하거나 정당별 지원연구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전국구 제도는 사회를 정치지향적으로 변화시켜 각 분야별 전문성 발전에 해를 끼친다. 이를테면 모 대학교 정치학과나 경제학과에 가보면 학문에 전념하는 교수보다 정치권을 넘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가 더 많다고 하니 이는 전국구 제도에서 오는 폐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같은 해에 끝나도록 대통령 임기를 4년제, 중임 가능토록 바꾸어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를 보장한다. 2012년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4년제로 고치면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우방인 미국 선거 시기와 일치하니 외교적 측면에서도 득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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