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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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2007-05-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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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시 보증금 갈등의 해결법

<문> 저희는 저희 집을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4월5일에 종결되도록 준비됐었습니다. 구매자들이 모든 우발상황에 서명을 했고 1만5,000달러도 보증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종결 2주일 전에 구매자들은 구매를 완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집을 샀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에 저희는 구매자들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몇 통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도 아무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는 개입하기를 거부합니다.
판매 계약서에는 화해와 조정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값비싼 소송을 하지 않고도 1만5,000달러를 얻을 방법이 있나요?

<답> 귀하의 변호사가 구매자에게 그들의 판매계약이 화해를 의무화하고 있고 화해가 안 되면 구속력이 있는 조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변호사도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다면, 에스크로 트러스트에 보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보증금의 사용을 허락 받는 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주에서는 트러스트에 보증금 1만5,000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정에 양자 중재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는 1만5,000달러를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금 행동을 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피할 수 있고 법원이 누가 1만5,000달러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나이·건강 고려해야

<문> 저는 65세 이상으로 시가로 약 30만달러인 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안에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입니다. 저는 노년층 리버스 모기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좋은 생각인가요?

<답> 귀하가 리버스 모기지 선납 대출 수수료가 다 상쇄되는 기간인 최소 5년간 집에서 계속 살 거라면, 리버스 모기지를 얻는 게 말이 됩니다.
귀하가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살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면, 리버스 모기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영수증 모아 놓으면 손해볼 일없어

<문> 몇 년 동안 저희는 저희 집 개선에 쓴 영수증을 보관해 왔습니다. 세법 121항에서 허용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고려할 때 저희가 이걸 계속 해야만 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답> 그런 영수증은 다 모아야 합니다. 지역 시장가치가 갑자기 많이 뛸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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