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 부동산세 삭감 무산 ... 매쉬 장관 예산 부족으로

2007-04-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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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렌델 펜 주지사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세금(스쿨 택스) 삭감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2007-2008 예산년도에 실시되지 못하게 됐다.

마이크 매쉬 펜 주정부 예산 담당 장관은 지난 13일 제랄드 자호차크 교육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다가오는 학년도(school year)에 펜 주 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세금을 일정 부분 삭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준비된 예산이 모자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펜 주 법에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슬롯머신 세 수입 예산으로 부동산 세금(필라 시에서는 소득세) 삭감이 가능한 지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쉬 예산 당담 장관은 서한에서 “재산세 삭감을 위해서는 매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5억 7,000만 달러의 부동산 세금 삭감 펀드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억1,500만 달러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3억3,00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쉬 장관은 부동산
세금 삭감 펀드의 모자라는 금액은 펜 주 영업세 인상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렌델 주지사는 지난 2월 펜 주 영업세를 현재 6%에서 1% 포인트가 오른 7%로 인상하는 내용의 영업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펜 주 의회에서 이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영업세 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렌델 주지사는 영업세가 1% 오르면서 발생하는 세 수익 3분의 1(약 4억2,000만 달러)을 부동산 세 삭감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소득층 건강 보조비용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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