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교도소 신분확인정책 이후 추방 직면

전체 수감자의 25% 차지

지난해 한해 동안 LA카운티 교도소에는 입소한 수감자들 중에는 약 6,000여명의 불법체류 수감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은 형량을 채운 후 즉각 추방 조치되기 때문에 불체자 수감자 대폭 증가는 수감자들의 추방 사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후 검색 불법체류 사실까지 밝혀져 결국 추방될 이들은 지난해 한해 동안 5,829명으로 집계되어 2005년의 3,050명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의 수는 2005년 후반기에는 65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3·4분기에는 무려 1,685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불체자 수감자 급증은 2005년 후반기부터 시작한 연방 및 교도소 당국의 ‘수감자 불법체류 사실 여부 확인조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불체자 여부 확인으로 지난 한해 동안 연방 이민국의 추방 청문회에 이미 넘겨진 숫자만 거의 7,000명이 넘었다.
당국은 2005년 후반기부터 8명의 스크리너를 카운티 교도소에 분산 배치하면서 약 1년간 1만여명의 죄수들의 불체자 여부를 가려내는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10월에는 다시 8명의 에이전트를 더 배치, 불법체류 수감자들이 추방조치를 가속화시켰다.
불체자 여부 스크리닝은 먼저 수감자들의 이름을 ICE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추방 전력, 또는 이민법 위반 여부를 알아낸다.
또 이민국에서 개발된 인터뷰 테크닉을 이용하여 수감자들의 출생지나 기타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기도 하고 정부에 기록된 소셜시큐리티 및 생년월일 정보를 점검한다. 그 외에도 전화를 통한 친지의 소환방법도 이용한다.
수감자들의 불체자 여부 확인 프로그램은 현재 찬반으로 갈려 아직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반이민 단체들은 이들이 카운티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로컬 경찰들에게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서 거주하는 불체자나 이민 커뮤니티의 대 법집행기관 불신 풍조를 부채질하여 범죄 피해 신고나 증인 역할 등을 꺼리게 되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연방 당국은 LA카운티 교도소의 한해 평균수감자 17만여명중 4만여명은 불법입국자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