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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개혁 2단계 시작하는 해 ...공립교 재 개혁 주요 내용

2007-01-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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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집권 직후 교육개혁이 이뤄진지 불과 4년 만에 뉴욕시내 공립학교가 또 다시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7일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올해는 공립학교 개혁의 2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이는 개혁이라기보다는 다시 예전 체제로 되돌아가는 순환 사이클이 반복되는 인상”이라며 비꼬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과 조엘 클라인 시 교육감이 강조한 공립학교 재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전 교육구 폐쇄<본보 2006년 12월20일자 A6면>:
훌륭한 교장이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 법. 그간 상부 조직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느라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던 교장들의 결정권한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시 교육청과 학교를 연결하던 리전 교육구 사무실의 역할도 사라지게 됐다. 4년 전 신설돼 그간 32개 학군을 관할하던 10개 리전 교육구가 사라지면서 각 지역 학군장은 앞으로 중간과정 없이 시 교육감과 직통 보고체계를 갖추게 된다. 리전 교육구 사무실 폐쇄로 절감되는 교육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사용된다.


■교사 종신직 자격심사 강화:
실력 있는 우수 교사는 포상하는 대신 쭉정이는 골라내겠다는 의지다. 신규 채용된 교원 인력이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교육계를 떠나는 현실을 감안, 실력 있는 교사 비율을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종신직 교사 자격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학교 평가보고서:
교장의 결정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감도 따르기 마련. 올 가을 이전까지 시 교육청은 각 학교와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학교 평가보고서를 발송한다. 학교 평가는 A~F로 구분된다.

■교육예산 공정 분배:
그간 교육예산이 학교마다 다르게 분배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학생 일인당 2,000달러, 총 100만 달러까지 예산 격차가 있어 문제가 많았다다. 오는 9월부터는 등록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해 모든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정자원을 고루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 의회에 차터스쿨 설립 제한 규정 확대 촉구를 더불어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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