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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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처형’문제점 시정 명령

2006-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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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제의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LA타임스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샌호제 연방법원 제레미 포겔 판사가 지적한 현 사형제의 위헌적 요소와 관련, “주정부는 사형집행 과정에 의문점이 있다는 법원의 지적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포겔 판사는 샌퀜틴교도소의 사형집행실을 방문하고 4일간 사형제 관련 청문회를 가진 뒤 최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제출하면서 “주정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포겔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떻게 사형제가 도입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사형집행 관련자들을 신뢰하기 힘들고 주사 등을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으며 사형 과정에서 사용하는 독극물들의 혼합비율도 부적절하다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슈워제네거는 “법무 및 교정국 관계자들이 지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0일 이내에 ▲사형집행 요원 선발의 전면 재검토 ▲적절한 훈련방법 수립 ▲표준화된 기록 수립 ▲샌퀜틴교도소의 사형집행 시설 개선방안 마련 ▲타주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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