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른바‘주민등록증’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스대 연구팀이 8개국 9천여 명(캐나다 1,00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13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11 이후 필요성 논란을 빚어온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지지하는 국내인은 53%에 달했다. 그동안 연방사생활보호원과 시민단체들은 각종 신원정보가 들어있는 전국적인 신분증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도입된 반테러법에 대해서는 48%의 응답자들이 사회안보 명목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문제에 있어 국내인들의 시각은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등록증 도입을 주장해온 드니 코데르 전 이민장관은 “세계 176개국이 이미 사용하고 있을 만큼 주민등록증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며 “비용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보수당정부를 비난했다. 코데르는 이민장관 재임당시인 지난 2003년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까지 입력된 신분증 도입을 추진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캐나다인보다도 더 반테러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미국인은 전국신분증 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44%에 머문 반면, 반테러법에 대한 우려응답이 57%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