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승리 민주당, 제약회사 폭리에 제동



중간선거를 승리로 장식한 민주당이 메디케어 파트D 전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정도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메디케어가 제약회사들과 직접 약값을 협상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철폐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될 경우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는 종전대로 개인 보험사가 제시하는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들로부터 약을 직접 구매하는 정부기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민주당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메디케어 파트D 플랜 아래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품 중 상당수가 연초보다 연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에 이르는 6% 이상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약품은 메디케이드를 통한 정부 구입가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됐으나 그동안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의식, 사실 공개를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측에서는 제약회사와 메디케어가 직접 협상할 경우 연 100억달러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넛홀’을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넛홀’은 파트D가 커버하지 않는 개인 부담 비용부간으로서 내년에는 1인당 평균 3천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및 제약업계에서는 파트D 프로그램이 애초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90% 이상 수혜자들이 만족한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최근 월가는 파트D로 인해 대형 제약회사들이 연초보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불공정 경쟁을 유도,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켄 존슨 전미제약연구제조협 수석 부회장은 정부는 가격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지시’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센터 유지선 부사무총장은 올해 초 도입된 메디케어 파트D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들어 시행 초기부터 노인들의 불만을 샀다며 매년말마다 약값이 오르고 이에 따른 복잡한 플랜 변경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민주당의 수정 시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