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7개 국가 중 독일과 캐나다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가장 잘 이뤄지는 국가로 평가된 반면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이 1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PI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를 지수로 산정, 1위부터 37위까지 순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와 독일이 공동 1위를 차지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공동 36위로 꼴찌 자리에 올랐다.
이 외에도 영국은 싱가포르와 러시아보다 조금 높은 33위를 기록, ‘체질적인 감시 사회(endemic surveillance society)’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보호장치가 미약한 것은 물론 감시가 만연해 있어 이스라엘과 태국의 중간 순위인 30위에 오르게 됐다고 PI측은 설명했다.
사이먼 데이비스 PI 사무총장은 사적인 장소에 정부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나 직장에서의 모니터링, 신원 보호 여부 등을 순위산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권 운동가들은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리즘을 소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 전역에서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보안법이나 이민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미 정부는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영장 없이도 해당 개인의 국제 전화 내역이나 이메일 내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법안을 추진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시민적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수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돈나 리버맨 NYCLU 사무총장은 1998년 맨해튼 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가 2천300여대였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5분의 1면적에서만 이보다 4배 가량 많은 카메라 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활동하는 S. 아루트첼반은 지난 5년동안 정부가 이슬람 반군을 추적하면서 이들 가운데 수십명이 재판절차 없이 구금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전화를 도청하는 등 전기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한 법률 활동가는 정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로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산주의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체제와 필터링 설비 구축으로 정부가 판단하기에 음란하거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료에는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산시(陝西)성 북부 지역에서 음란 비디오를 소지한 혐의로 한 커플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 법조인들과 학자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