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검사 강력 단속 주장, 교육자-노조-기업인 구제 지지
펜 주 하원 첫 공청회 개최

6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펜 주 의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이민법 공청회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 자) 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노출해 앞으로 이민 관련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펜 주 하원 공화당 정책 위원회가 지난 18일 해리스버그에 있는 주 의회 건물에서 개최한 이민법 공청회 4차 시리즈 중 첫 번째 모임에서 의회 의원과 지역 검사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기업주와 노조 지도자, 학교 관계자들은 경제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들을 구제해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온 필라 교외 노스햄프턴 카운티 검찰의 존 모가넬리 검사장은 “불법 체류 자들이 무면허 운전과 탈세 등의 문제부터 마약 거래와 강력 범죄등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는 가짜 서류를 갖고 다니는 불법 체류 자들을 단속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모가넬리 검사장은 “아직 우리는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한 가게 주인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공연하게 불법 체류 자를 고용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는 2명의 비즈니스맨을 기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펜 주 서비스 종사자 노조 관계자인 다이앤 토파키안 씨는 “6만 명이 가입돼 있는 우리 노조에 일부 노조원은 불법 체류자”라면서 “이들은 서비스 업종과 조경 업종에서 뛰어난 크레딧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파키안 씨는 “이민법은 연방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야한다”면서 주 차원의 이민 법 제정에 반대했다. Pew 히스패닉 센터는 현재 펜 주에 10만-15만 명 정도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펜 주 의회에 적대적인 성격의 3개 이민 법안을 발의한 데릴 매트카프 하원의원(공화당 버틀러 지역)은 “외국인 침범(alien invasion)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면서 “불법 체류 자에게 매력적인 공공복지와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해리스버그 서부 도시로 사과 농장이 주 산업인 어퍼 아담스 학군의 베티 버트램 ESL 교사는 “연방 법이나 주 법에는 학생 신분에 대한 문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체 인구의 18%가 히스패닉 계의 자녀들에게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교육시킨다는 것이 교육자의 법적,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 매트카프 하원의원이 갑자기 발언대에 나와 “불법 체류 자에게 공공 자금을 사용해 교육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면서 “그들의 권리는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격하게 말했다.

이 같은 4시간 동안의 논쟁을 지켜본 래리 프랭클 ACLU 펜 주 입법 담당 국장은 이민법은 연방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서류로 제출한 뒤 “오늘 공청회는 불법 체류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프랭클 국장은 “서류 미비 이민자 중 비자를 받아 입국해 가게를 열고 세금을 내지만 단지 비자 유효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범죄자로서 불법 체류 자가 있는데 이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이민 관련 공청회는 오는 26일 리하이 카운티, 27일 필라 시 국립 헌법 센터, 8월 2일 버틀러 카운티에서 계속 열린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