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주 하원에서 강경한 내용의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 단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지난 주 펜 주 동북부의 작은 탄광 도시 헤이즐톤에서 펜 주 지방 자치 단체 중 최초로 불법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하는 등 펜 주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노골화 되고 있어 이민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펜 주 하원의 공화 민주 양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가을에 상정시킬 불법 체류 자 규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보수주의자인 대릴 메트칼프(공화, 버틀러 카운티)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인 주 알면서 직원으로 고용한 비즈니스 주인 형사 처벌 ▲불법 체류 자에게 응급 의료비용 이외의 공공복지 혜택 부여 금지 ▲주 경찰과 지방 자치 단체 경찰에게 검찰과 마찬가지의 이민 법 집행 기능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메트칼프 하원 의원은 “불법 체류 자들은 복지, 건강, 실업수당, 교육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아메리카 드림을 훔치고 있다”면서 “불법 체류 자에게 흘러가는 돈 줄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차원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동석한 로버트 벨판티 하원의원(민주, 몬투어 카운티)은 “연방 정부에서 합법적인 노동자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주 정부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강경한 내용의 이민법안과 의원들이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이민 단체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 단체들은 지난 1986년에 제정된 연방 이민 개혁 & 통제법은 이미 노동 허가가 없는 사람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은 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연방 정부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펜 주 이민 법안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대부분의 푸드 스탬프 등의 공공복지 혜택과 장애자, 노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메트칼프 법안은 너무 광범위하게 복지 혜택 박탈을 규정해 불이 났을 경우 소방 서비스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건 쿠퍼 펜 주 이민 & 시민 연맹 책임자는 “이 법안은 이민자에 대해 가장 극단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필라에서 북동쪽으로 8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탄광 도시인 헤이즐톤 시의 루 발렐트 시장(공화당)은 ▲불법 체류 자 고용 회사 영업 허가 취소 ▲불법 체류자에 방 렌트 집 주인 1,000달러 벌금 부과 ▲영어를 헤이즐톤 시의 공식 언어로 채택 등의 불법 체류자 단속
법을 제정해 시의회의 임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민 정책 분석가인 플라비아 지메네스 씨는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민법을 제정할 수 없어 헤이즐톤 시의 조치는 인권 관련 소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