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신체적 무능력자의
비정상적 상속은 무효화 가능

이번 주에는 윌 콘테스트(Will Contest·유언장에 대해 재판소에서 공격하는 것)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듀 인플루언스(Undue Influence·유언장을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유언장을 썼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언듀 인플루언스가 잘 드러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눈이 거의 실명한 고객이 있다. 그 고객에게는 다른 주에서 살고 있는 아들 하나와 고객이 살고 있는 노인 복지원 근처에 살고 있는 조카가 있다.
변호사가 인터뷰한 결과 눈이 거의 보이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정상인이나 다른 없는 분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도와주기로 한다. 자신이 사망하면 아주 조금의 재산을 조카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들에게 준다는 단순한 내용의 계획을 한다.
모든 서류에 다 서명하고 얼마 후에 고객의 조카가 연락을 해와서는 고객이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에게 그리고 아주 조금의 재산은 아들에게 준다고 상속계획을 바꾸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조카가 고객의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면으로 언듀 인플루언스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객의 신체가 부자유하다는 점, 그리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자녀보다는 조카에게 재산을 더 주려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소송의 소지가 있다.
상속법에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공평하게, 자녀가 없다면 자녀들의 자녀들 즉 손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려 한다는 법적 가정이 있다. 만일 어떠한 상속 계획이 이러한 가정에서 벗어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상속계획 서류에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벗어나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서류가 만들어질 때에는 대체적으로 언듀 인플루언스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준다면 상속을 받는 자녀가 부모를 언듀 인플루언스를 했다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재산분배와 함께 다른 상황 조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계획 서류를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한 주변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상속 계획을 만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거나, 신체적으로 부자유하여 한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거나, 기억력 감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만들 경우이다.
기억력의 경우에 알아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은 기억력이 쇠퇴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자연적인 노쇠상태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만일 자신의 재산이 어떤 것이며, 상속서류를 만들면 어떠한 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직도 상속계획을 만들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통의 기억력 감소로는 승소하기가 힘이 들다.
만일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이러한 언듀 인플루언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들이 상속 재판소에 이러한 서류들이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항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는 법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법에서 정한대로 재산분배가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언듀 인플루언스가 판단될 때에 변호사들이 상속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가주 변호사협회에서는 말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신적인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를 확실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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