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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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세법 Family Limited Partnership

2006-05-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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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투자의 비즈니스
법적보호 받으며 상속에도 유리

한인들의 상속 계획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지고 상속 계획과 관련된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기쁜 마음이 생긴다. 오늘은 Family Limited Partnership(FL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LP에 대해 문의하는 한국 손님들이 상당수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FLP가 한인 가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개 한인들의 재산 구조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부동산 중심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70%의 재산이 자신의 집과 함께 소득 발생 프라퍼티 등 부동산이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현금과 저축성 예금이라 볼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 주춤하면서 점차 손님들이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주식 투자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경향이 요즈음에 보인다. 그래도 부동산을 선호하는 추세는 버릴 수 없다.
FLP는 다른 투자 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FLP에 한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또한 FLP는 가족 중심인 한인들에게는 좋은 상속계획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FLP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함께 투자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안에 재산을 집어넣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바로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은 대개 부동산 등 투자성 재산들이다.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에는 항상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와 리미티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있어야 한다. 리미티드 파트너는 법적 책임이 덜하고, 제너럴 파트너는 비즈니스에서 생긴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FLP의 이점은 첫째로 비즈니스에서 생길 수 있는 소송시에 다른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테넌트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액이 클 경우 개인의 다른 재산까지 소송이 넘어올 수 있다. FLP를 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제너럴 파트너의 법적 책임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FLP의 다른 이점 중 하나는 상속세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플래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 부모들이 목표는 FLP에 있는 재산, 예를 들면 아파트 빌딩을 조금씩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있다면 FLP의 파트너십 지분을 조금씩 해마다 자녀에게 넘김으로써 부모가 사망시에 FLP의 많은 지분이 자녀에게 넘어가 있도록 하게 되면 부모의 사망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FLP 말고도, 요즈음에는 Family Limited Liability Com-pany(FLLC)를 많이 설립하는 경향이 있다. FLLC의 경우 소득세 면에서는 FLP와 비슷하게 파트너십 세금이 매겨지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제너럴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훨씬 간단하다.
FLP나 혹은 FLLC를 설립할 때 단순히 비즈니스 법만이 하니라 증여세금과 상속세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Property Tax)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방 국세청(IRS)이 FLP와 FLLC 분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13)955-9500

박 영 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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