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정 변호사
문> 구두 계약의 효력은 어디까지?
<문> 몇 달 전에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10만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재산이 없지만, 재산이 있는 친구 아버지가 빚보증을 해주었기에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갚을 날짜가 한 달이 지나도 안 갚기에 보증을 해준 친구 아버지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빚보증 하는 문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지 안았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다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는 채용증서에 사인했지만 친구 아버지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친구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 구두로 한 계약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인들은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돈 꿔줄 때도 흔히 변호사를 써서 서류를 작성하는 유태인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법적으로 모든 서류가 다 문서화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과 돈을 꿔 간 친구 사이의 계약은,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는 항목만 없다면, 계약서 없이 구두만으로도 효과 있는 계약입니다.
꼭 문서화해야 하는 계약서 종류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문서화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계약서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빚보증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친구 아버지를 상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친구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그냥 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산이 없더라도 민사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결문(Judgment)을 법원에서 받고 나면 10년 동안 친구가 받을 월급이나 은행 계좌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돈을 다 못 갚았을 경우는 10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보증에 사인을 안 했다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마세요. 친구가 빌려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그 친구와 친구 아버지 사이에 이 빚보증을 하는 관계로 어떤 뒷거래가 있어나 알아봐야 합니다.
빚보증을 한 사람이 사인을 안 했어도 보증을 져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친구 아버지가 동업을 하는데 꿔간 돈을 사업에 같이 써놓고 나 몰라라 오리발을 낼 수는 없습니다. 꿔간 돈이 부자가 같이하는 사업에 쓰였을 경우, 아버지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므로 보증서에 사인을 안 했어도 빚보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증명 서류가 없으니 재판에 가서 이기려면 친구 아버지가 빚보증을 했다는 것을 판사나 배심원에게 납득시켜야 하죠.
친구 아버지가 재판에 나와서 당신은 그런 보증한 적 없다고 잡아 때면 판사나 배심원이 두분 중에 누구 말을 믿을 줄 미리 예측하기 어렵죠.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꿔간 돈으로 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샀을 경우 남의 빚보증을 한 게 아니라 빚 보증한 사람이 직접 혜택을 입었으므로, 보증서에 사인을 안 했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두 계약 때도 메모하면 유리
술을 한잔 같이 하거나, 골프장에서 서로 사업 얘기를 하다가,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는 구두로 맺어진 중요 요점을 같이 메모(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Which property)을, 얼마(How much)에, 어떤 조건(예를 들어 현찰 매매인지, 에스크로는 얼마에 끝나나 등등)에 파는 지를 양쪽이 나란히 메모해 두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약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빚 보증 외에도 500달러가 넘는 매매, 부동산 관련 계약서, 1년 이상 리스 등 반드시 문서화되어야만 법적 효과가 있는 계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로 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하죠.
변호사에 위탁하실 경우 사인하라는 데 그냥 하지 말고, 이해가 안가는 면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하세요. 변호사라도 전문 분야가 다 다르므로 위탁하기 전에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선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