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제공자 신원조회 제대로 시행 안돼
2005-06-23 (목) 12:00:00
데이케어 제공자들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서비스 위원회(ACS)는 지난 3월, 19개월 된 유아가 전과기록이 있는 베이비시터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사망한 것과 관련, 데이케어 제공자들의 신원조회를 약속한바 있으니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빌 데 블래시오(민-파크 슬로프)시의원은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ACS는 시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있는 데이케어 제공자의 신원조회를 지문채취를 통해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의 데이케어 제공자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CS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신원조회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날 청문회에 참가한 ACS의 에이제이 찬드리 부국장은 “몇몇 정부기관이 개인의 지문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프라이버시법안을 바꾸기 전에는 그 누구의 지문채취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ACS는 지문채취가 아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오는 가을부터 이행,
데이케어 제공자들의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