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헬시패밀리 정책등 효과 30%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적극적인 ‘무보험 어린이 감싸안기 정책’으로 최근 가주내 무보험 어린이들이 크게 줄었다고 UCLA 보건정책 연구센터의 보고서가 14일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어린이들의 수는 약 110만명으로 2001년의 150만명에 비해 거의 30%포인트 가량 줄었다. 또 이 기간에 증가된 18세 미만의 수까지 감안한다면 2001년부터 2년 동안 무려 50만명의 어린이가 주정부의 메디칼이나 헬시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유보험자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기간에 부모의 직장을 통해 보험커버가 됐던 30만명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실직이나 보험 프리미엄의 인상 등의 이유로 보험을 잃은 상태가 됐다고 이 보고서는 아울러 밝혔다.
주정부는 헬시패밀리 가입 제한을 크게 완화, 메디칼이 커버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2000년에는 약 20만명의 어린이에게 보험을 제공하던 헬시패밀리는 현재는 거의 7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의 무료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수는 전체 1,000만여명 중 약 294만명에 달한다.
한편 이같이 무보험 어린이수가 급감한 반면 그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은 급증,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남용을 우려, 수혜 조건을 다시 까다롭게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가주 MRM 보험자문위의 대변인에 따르면 헬시패밀리 프로그램의 예산은 2000~2001년의 3억9,000만여달러예서 올해 회계연도에는 무려 8억7,200만달러로 늘었기 때문에 적자예산의 주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