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들은 술을 마시게 하면서도 청소년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21세, 한국은 19세, 일본과 뉴질랜드는 20세가 되어야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태국은 음주제한 연령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은 16세로 제일 관대한 편이다.
이렇게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음주법을 어길 경우에는 술을 판매한 사람과 술을 마신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성인들은 마시면서 청소년은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 그것은 술이 청소년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어린 나무가 수십년 된 나무보다 농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듯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빠른 속도로 뇌신경 세포에 알콜이 확산되어 뇌에 마비현상이 일어나고 판단력과 기억력 감퇴의 피해가 심하다. 듀크대학 메디칼센터와 더럼 재향군인 메디칼센터 연구팀은 알콜 중독 연구전문지 ‘클리니컬 앤드 익스페리멘틀 리서치’(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발육이 완료된 뇌는 알콜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발달이 진행 중인 뇌는 소량의 알콜에 의해서도 그 기능이 손상된다는 사실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 매년 사망자가 증가중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이 21세이고 21세 미만 청소년 자신이 술을 소유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청소년 음주로 인한 형사문제는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청소년 음주문제의 추세이다. 술을 살 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다 걸리고, 열린 술병을 봉투에 넣어 승객석에 두고 운전하다 적발되고, 술 마시고 싸우다가 잡히고, 음주운전 하다가 체포되고…. 이래저래 문제가 되어 청소년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캘리포니아주의 음주법은 운전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알콜 함유량이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나 21세 미만인 경우는 0.08%보다 낮은 0.01%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어있다.
이렇게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더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벌금과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면허가 1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운전면허 신청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 자체가 1년 후로 미루어질 수 있다. 또한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술을 판 식당과 마켓도 위법으로 걸린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판매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 술을 판 가게 주인이 민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청소년과 술, 술과 운전의 문제는 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주에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박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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