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갱과 관련되어 있고 300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게다가 5명중 1명은 아주 가난하고 7명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으며 8명중 1명은 틴에이저 엄마이고 8명중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한 나라의 미래가 그 나라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는 뜻일 게다. 예전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고 낙관만 할 수도 없고 현재의 청소년 문제로 미래의 사회에 대해 비관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어디 미국만 문제가 있는가. 우리 조국에서도 청소년의 비행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계 제 1위 청소년 흡연을 비롯해서 윤락가에 드나드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과 그로 인한 미혼모, 낙태 등 우리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부시, 카터, 낸시 레이건(레이건 대통령 대신), 그리고 포드 대통령은 물론, 38명의 주지사와, 100명의 시장,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140 단체들이 모인 정상회담인 프레지던트 정상회담(The President’s Summit)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지 못한 어른들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우리의 꿈나무요 국가 미래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 정상회담 직후 이런 이념을 이어받아 ‘미국의 약속’(America’s Promise)이란 청소년 보호 재단이 콜린 파웰 현 미 국무장관에 의해 설립되게 되었다. 단순히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그들의 비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가지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자는 사회봉사 활동 및 운동이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좋은 어른들이 되겠다는 것(caring adults).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safe place)를 제공하겠다는 것, 어린 시절을 건강하게 시작하도록(healthy start)한다는 것, 좋은 교육(effective education)을 보장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사회에 봉사하는(community service)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미국 법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만 미성년인 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21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헌법개정 이후 연방투표 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춘 이후부터는 성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왜냐면 21세가 될 때까지는 술(알콜)을 구입하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조항 외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성인과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어른의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 법을 여러 번에 걸쳐 다룰 텐데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박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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