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공직자 1,153명·커미션 118개 축소’

법안 승인시 5년간 320억달러 세수절약 효과
주의원도 파트타임직 전환등 권한 축소 검토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주의회 의원들의 지위를 상근신분(full time status)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선거구 확정권 박탈, 기부금 제한등 각종 권한의 대폭 축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에는 주지사가 개혁의지 관철을 위해 구성한 주정부개혁위원회-캘리포니아 퍼포먼스 리뷰의 획기적 주정부 개편추진안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주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나 커미션 조직중 절반에 가까운 118개를 없애고 그에 따른 임명직 공직자 1,153명을 줄이며 ▲가주민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웰페어나 메디칼 신청 등 여러 가지 주정부 관련 비즈니스를 대부분 컴퓨터로 할 수 있게 하고▲카운티 교육감이나 카운티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며 ▲킨더가튼 어린이 입학가능 연령을 현재 12월2일에서 9월1일로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 타주인도 참가할 수 있는 복권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첨자의 실제 수령비율 등의 세세한 부분도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혁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거쳐 내년께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 분산되고 중복되어 낭비가 많았던 주 행정업무가 주지사를 중심으로 집약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주정부 지출이 약 320억달러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주지사가 소환선거 캠페인의 핵심인 ‘주정부 대대적 개혁 및 청소‘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275명의 각계 전문가를 임명하여 구성한 이 위원회가 지난 5개월 동안 조사, 연구, 분석한 2,457쪽 규모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들이 마련한 개편안은 아직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지지를 얻지 못한 초안인데다가 관련된 수많은 이익단체나 인사들의 거센 항거, 특히 정부의 세력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내용 때문에 주의회의 반대가 커서 쉽게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