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팀 구단주등 유명인사 대거 면제
90일 징역·벌금·봉사형등 받아

로컬 유명 인사들에게 발부됐던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위반 티켓을 부적절하게 그냥 기각시켜 온 중견 판사와 중간 역할을 해왔던 수사관이 일반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점철된 재판을 받은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인공은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사였던 윌리엄 댄서(50)와 전 로스가토스 경찰국 수사관 랜디 비숍(38). 판사는 26일 그동안 사법제도 방해 케이스 재판을 통해 1건의 중범 및 수건의 경범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90일간의 징역형과 40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 외에도 자의로 기각해 버린 티켓이 최소한 33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당 평균미수 벌금 200달러씩을 매겨 총 2,700달러를 벌금으로 카운티 정부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주재한 은퇴판사 윌리엄 켈세이(전 샌타크루즈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피고인 댄서가 심각한 당뇨병으로 감옥에서 생존할 수 없고 역시 수피리어 판사였던 부인 캐서린 갤라거가 유방암 투병중임을 감안, 전기 팔찌 착용 자택연금 수감생활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댄서 판사는 지난주 연봉 13만9,000달러의 판사직을 내놨으며 중범 혐의에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주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은퇴연금 혜택도 박탈됐다.
켈세이 판사는 이날 댄서 전 판사와 비숍 전 수사관이 법 위에 군림해온 엄청난 잘못을 1997년부터 저지르고서도 지난 2개월의 재판기간 후회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며 따라서 똑같은 양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구나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들을 봐줬다는 단순성으로 보면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 할 수 없지만 법 집행기관 우두머리의 무의식적인 타락행위는 모든 사법제도를 몰락시키게 된다며 엄벌을 배경을 설명했다.
댄서 판사와 비숍 수사관의 티켓 사면 스캔들의 대상자로는 샌호제 샥스 풋볼팀 골키퍼이나 최고 신인선수로 꼽혔던 이브제니 나보코프와 샥스팀 구단주 그렉 제미슨, 또 샌호제 어스케익스 축구팀 전위 드웨인 데로사리오나 로컬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거명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여러 교통위반 케이스를 티켓을 받으면 비숍에게 전달했고 댄서 판사는 벌금이나 교통위반자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이를 기각 처리함으로써 사면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가장 분노한 층은 일반시민들이다.
단 한번도 교통위반 티켓 사면혜택을 못 받았던 이들은 댄서판사를 마사 스튜어트에 비교하기도 하고 재판기간 수백통의 항의서한을 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