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 일시적 인하 법안놓고 ‘펜 주 정부-의회 갈등 ‘
2004-05-27 (목) 12:00:00
폭등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지 몰라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펜 주에서 휘발유 세금 일시 인하 안건을 놓고 의회와 에드 렌델 주지사가 갈등을 빚고 있어 더욱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6일 필라 일원의 휘발유 레귤러 급의 가격은 갤런 당 2.03달러에서 2.25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한달 전보다 갤런 당 1달러 이상 오른 것으로 가정 경제에 예측하지 않던 지출을 초래해 고통을 주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어퍼 더블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성 모 씨는 새로 구입한 세탁물 배달 용 밴의 휘발유 지출 비용이 예전에는 한 주에 100달러 선이었으나 요즘 150달러 가지고도 모자를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은 휘발유 가격의 폭등에 대해 펜 주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 레귤러 급 갤런 당 가격이 1.80달러를 넘을 경우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피터 데일리 주 하원의원은 갤런 당 휘발유 세를 현행 25.9센트에서 14센트로 주유소 운영자들이 세금 인하 분 갤런 당 12센트를 휘발유 가격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앨리슨 슈와츠 펜 주 상원의원(민주당)도 적극 찬성하면서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회복 기미를 보였던 펜 주의 관광객이 격감하는 등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서 휘발유 세금 인하는 앞으로 6개월 동안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데일리 의원과 슈와츠 의원은 6개월 이내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 당 1.8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세금을 다시 환원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세금 손실 분은 3억 달러의 재정 흑자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제안에 대해 같은 민주당 출신인 에드 렌델 주지사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렌델 주지사는 재정 흑자는 이미 의료비 지원을 위해 책정됐으며 나아가 휘발유 세금을 인하한다 해도 주유소에서 이를 제대로 지킬 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렌델 주지사가 휘발유 세금의 일시적인 인하에 반대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렌델 주지사는 세금을 내렸다가 석유 위기가 끝났을 경우 누가 세금 12센트를 다시 올리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렌델 주지사는 의회 의원들이 100% 찬성하면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