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 줄줄이 조기출소

LA카운티 교도소 형기 절반도 안채워

심각한 적자예산 사태로 LA카운티 교도소에서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죄수들이 매일 130명씩 조기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인 수감자 증가로 교도소가 과밀 혼잡하게 되면서 몇 년전부터 주로 경범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 추세가 가시화됐지만 최근에는 순전히 교도소 운영자금 부족 때문에 이같이 많은 죄수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LA카운티 셰리프국은 1년 총예산인 17억달러의 10%에 해당되는 1억6,600만달러씩이 삭감된 적자폭을 복역수들의 조기 석방 정책으로 메우기로 하고 지난 11개월 동안에만 배우자 폭행으로 복역중인 2,231명을 포함, 경중범 수감자 4만7,500여명을 조기 출소시켰다.
이에는 무면허 운전자 2,016명과 음주운전자 1,683명과 살상무기 폭행 수감자 972명, 강도범 682명, 폭행죄수 442명, 자동차 절도 253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범의 경우 선고형량의 10% 정도, 또 중범의 경우에도 25%나 많아야 절반까지만 복역시킨 뒤 내보내는 이같은 조기 석방정책은 여러모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조기 석방된 죄수는 약 5만여명에서 약 20%는 석방된 지 겨우 90일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수감됐다.
200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중범용의자 2만1,653명과 경범혐의자 2만6,446명중 약 18%가 조기 석방됐던 전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은 LA카운티의 주택과 거리,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경찰 및 검찰, 법원까지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시나 카운티에서 집중해온 경찰력 강화 및 강력단속 노력까지 추락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팽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리 바카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25일 계속적으로 예산은 삭감되고 그렇다고 경찰력을 줄일 수 없으므로 수감자들의 조기출소 정책을 지속할 수 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교도소 시스템에서는 현재 최고 1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들과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들 1만7,5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