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고언은 옳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하자는 그린스펀의 주장은 21세기 미국 공공정책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현행 사회보장 제도로선 떠받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건 및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년 후 베이미 부머 첫 연령이 60세가 된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 65세 이상 주민의 수가 6,9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못들은 척 하고 있다.
고령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젊은 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감소추세에 있다. 재정 위기는 뻔한 일이다. 젊은 층의 납세 부담은 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지 모른다. 그러므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은퇴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30년까지 정부 세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사회보장 예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것이다. 이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방 세수의 3분의2를 사회보장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계산이다. 다른 예산, 즉 국방, 치안, 농업, 국채 등에 소요되는 돈은 절반이상 줄여야 하는 형국이다. 사회보장 예산 부족분을 세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려야 한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이슈이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린스펀이 제안한 것처럼 평균수명이 1935년 63세에서 79.6세로 늘었으므로 소셜 시큐리티 수령 연령을 조금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65세에서 2년 정도만 늘여도 효과가 있다. 또한 부유층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해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추후 부담을 감수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허리가 휘게 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이 적고, 수입이 적어 당연히 은퇴연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여성들이 대개 배우자보다 오래 산다. 베이비 부머 세대 여성들로 하여금 은퇴계획을 잘 세우도록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소셜 시큐리티 개선에 여성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미국민과 지도자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구상하고 창출해 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용기를 내야 한다. 다가올 일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폴 하지/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