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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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으로 심판하자

2004-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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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나선 네이더는 민주당 표를 갉아먹지 않고 부시 지지층을 겨냥할 테니 민주당 측은 우려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때 네이더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고어가 부시를 물리치고 백악관 주인이 됐을 터이니 민주당의 반응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이더는 미국 시민으로서 대선에 출마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자신도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대할 것이라고 하니 그가 주장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자. 네이더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대기업의 자금으로 정치를 하므로 민심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할 수 없다며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정당화하려 한다. 양당이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네이더의 견해는 잘못임이 판명났다. 양당은 어느 때보다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의 정견 가운데 일부는 매력적이다. 부시의 감세 철폐, 동성애 결혼 허용,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선거자금 공영화 등이 그것이다. 그는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국제무역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미국 사회의 전 분야를 주무르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하워드 딘을 오히려 온건파로 만들 정도다. 부시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사태를 마냥 질질 끄는 데 동의한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자는 그의 대안은 비현실적이다.
네이더는 어떤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그의 견해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 판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

워싱턴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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