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위원회는 백악관 스캔들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란-콘트라 스캔들 조사결과 부정직한 참모들이 이란에 잡힌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자 레이건 대통령은 과오를 시인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대량살상무기 조사위원회’도 정보기관과 국가안보위원회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시는 레이건이 과거 조사위원회에 나가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것과 달리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전쟁 개시 전 의회가 자신과 같은 입장이었음을 언급해 여론비난의 대상에 의회를 끌어들이려는 인상을 풍겼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시가 지명한 7명은 모두 워싱턴 터주대감들이다. 이들이 날카로운 조사를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부시는 위원회에 행정부의 정보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권 대신 정부 실수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권을 부여했다.
위원회 멤버들은 이번 조사에서 다루게 될 정보 조직과 정보처리에 대해 문외한들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있지 못하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의원이면서도 비교적 치밀한 조사를 벌일 자세가 있어 보이지만 위원회 내 보수파들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효과적인 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지난달 미국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 미국이 더 이상 ‘정글의 법칙’에 의거해 외교정책을 펴지 않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멤버의 면면을 보면 과연 국제사회가 미국의 향후 정책수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지 확신할 수 없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