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한국이 음악과 영화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미국측의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USTR은 한국이 “음반 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을 부여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이같은 저작권 침해문제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 한국을 특별 감시 및 협의가 필요한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로버트 죌릭 USTR대표는 한국의 PWL 포함을 발표하면서 “미 행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중 하나인 미국의 창의성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