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화와 인권향상 및 탈북자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북한자유 2003 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 20일 미 상원에 상정됐다.
샘 브라운백 동아태 소위원장, 에반 베이 상원의원등이 주도한 법안은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식량 지원 등을 위해 총 7억2천4백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 및 난민지위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탈북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한편 미-북한간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오후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탈북자 지원사업을 벌이는 비정부기구와 인권단체들에 대한 적극지원과 상호교류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의료지원 ▲탈북자들에 난민지위 부여 및 망명처 제공 ▲방송 확대등 의회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다.
총 7억여달러의 예산은 식량원조 4억달러, 인권기관 지원용 2억달러, 라디오 보급 4천4백만달러, 시장경제 증진목적 4천만달러, 민주주의 지원용으로 4천만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창열 기자>
이 법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인에 의한 북한 어린이 입양, 미국내 3년 체류를 허용하는 S 비자 발급, 유엔고등판무관과 인권기관을 위한 기금조성등 구체적 방안을 밝힌 점.
대북 강경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과 반북 민간단체들이 주도한 북한 자유 2003법안은 내년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이창열 기자>